‘16년도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신고 및 납부 안내

https://etax.seoul.go.kr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이번 신고·납부대상자는 2015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 납세자로서 신고․납부  기간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과 동일한‘16. 5.1.～5.31까지(성실신고대상자는 6/30 까지) 입니다.

○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시 함께 신고하며, 납세지는 소득세 확정신고 당시의 주소지 관할 자치구입니다.

○ 국세청 홈텍스에서 종합소득세와 동시신고를 통한 납부 및 서울시 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 행자부 WeTax시스템(http://www.wetax.go.kr)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으며,

○ 가상계좌, 카드납부, 인터넷뱅킹, ATM, 스마트폰, ARS 등을 통해 다양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내 미신고 시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10,000분의3)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납기 마감일에는 신고·납부 집중이 예상됩니다. 가급적 미리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안내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종전		개편 후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국세 준용>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지방소득세율	➜0.6% ~ 3.8%
		산출세액				산출세액
	-	공제·감면				공제·감면	➜소득세 공제·감면의 10%
	+	가산세				가산세
		총결정세액		지방소득세		총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소득세의 10%		기납부세액	➜중간예납 제도 없음
		납부할세액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수준

종전 소득세 총결정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 왔으나, ‘14년 이후 과세기간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세율(0.6~3.8%), 세액공제‧감면, 가산세 등 개편된 과세체계를 적용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2016년 말까지 종전과 같이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지방세법에서는 세액공제‧감면에 관한 사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득세 세액공제‧감면의 10% 수준으로 규정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시 아래 사항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납세의무자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납세지는 종합소득세와 같습니다.

○ 다만, 「소득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지 지정제도는 지방세 규정에 없으므로 종합소득세와 납세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세와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금액

○ 단, 「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세율은 종합소득세 세율의 10% 수준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과세표준 구간	세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0.6%
~ 4,600만원 이하	72,000원 + (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 8,800만원 이하	582,000원 + (4,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 1.5억원 이하	1,590,000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1.5억원 초과 ~	3,760,000원 +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 세액공제·감면은 종합소득세의 10%로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공제·감면되는 경우 그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감면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

□ 가산세는 국세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가산세 감면 등 국세와 일부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확인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 <국세> 1개월 내 50%, 6개월내 20% 감면 <지방세> 1개월 내 50%. 6개월 내는 규정 없음

○ 「지방세법」 제99조에서「소득세법」81조에 따라 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세를 더하는 경우 그 더하는 금액의 10%를 지방세 가산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장 불성실,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 가산세와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큰가산세액만 적용,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는 종전과 같이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합니다.

○ 종전과 같이 세무서에 함께 신고하고 지방자치단체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 세율, 세액공제감면 등 과세체계가 전면 개편되었으나, 최종 세액은 종합소득세의 10% 수준으로 계산되므로 신고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40호 서식)를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 <개정 2016.3.16.>

작성방법

지방소득세란:  과세표준란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세율란ㆍ 산출세액란에는 세율표에 따라 지방소득세세율을 적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빼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란은「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에 따라 각각 와 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가산세액란은「지방세법」제99조와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에 따라 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단 기한후신고의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제54조 가산세의 감면을 적용하여 적습니다)  추가납부세액란은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기납부세액은 종합소득세기납부세액에서 중간예납세액( 기납부세액명세서의 ①)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세   율   표

귀속년도

과세표준

2014년~2015년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0.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1.5%

108천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2.4%

522천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3.5%

1,490천원

1억 5천만원 초과

38%

1,940만원

3.8%

1,940천원

구 분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종 합 소 득 금 액
소 득 공 제
과 세 표 준(－)					소득세 과세표준
세 율					지방세법상 세율
산 출 세 액					×-누진공제액
세 액 감 면					의 10%
세 액 공 제					의 10%
결 정 세 액(--)					--
가 산 세					의 10%
추 가 납 부 세 액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환급세액)					의 10%
합 계(++)					++
기 납 부 세 액					(-중간예납)의10%
납 부(환급) 할 총 세 액(-)					-
납부특례세액	차 감
	가 산
분 납 할 세 액	2개월 내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

□ 전자 납부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홈택스 신고납부시 지방소득세도 동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 발급받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로 시중 금융기관에 납부 가능하며,

○ 이택스 및 위택스와 연계하여  인터넷뱅킹, 카드납부, 가상계좌 납부 등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이택스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 https://etax.seoul.go.kr)

위택스 (전국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 www.wetax.go.kr)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동시 신고·납부 방법

※ 5월 종합소득세는 홈택스 회원 가입없이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공인인증서 · 본인명의 휴대폰 및 신용카드로 인증 후 비회원으로 로그인하여 전자신고 가능

○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자동 계산되어 세액 산출

○ 신고서 제출 → 납부서 출력 및 납부하기

CLICK!

납세번호 자동 생성

※ 지방소득세 납부서 조회 및 출력 오류 문의처 안내 : 홈택스 콜센터

(☎126번→1번→3번, 본인이 전화해야 정확한 안내가 가능)

○ 결제하기

- 계좌이체 : 전 은행

· 납부시간 : 365일 24시간 가능(은행 결산․시스템 마감작업 시간 불가))

- 신용카드 납부

· 납부시간 : 365일 24시간 가능(카드사 결산․시스템 마감작업 시간 불가)

· 납부가능 카드 : 우리, BC, 삼성, 현대, 롯데, 신한, 외환, KB국민, NH, 하나,씨티, 광주, 전북VISA, 제주VISA, 수협

○ 납부서 출력

- ETAX/WETAX를 통한 납부

· 전자납부번호, 납세번호로 조회 후 납부

· 납부방법은 위의 납부방법과 동일(계좌이체, 신용카드 납부)

< ETAX 화면 >

< WETAX 화면 >

※ ETAX / WETAX 모두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으로 조회 후 납부 가능!!

- 전용계좌번호를 통한 납부

·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우체국, 외환은행, 씨티은행, 농협 전용계좌번호로 입금

- 은행방문을 통한 납부

· 시중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에서 현금지급기(CD/ATM) 납부(※ 현금·신용카드, 통장 필요)

· 은행창구 온라인 조회 납부(※ 현금·신용카드, 통장 필요)

- 인터넷뱅킹을 통한 납부

· 인터넷뱅킹 로그인 후 전자납부번호 및 전용계좌번호로 납부

- ARS를 통한 납부

· 1599-3900번

· 전자납부번호로 조회 후 결제수단 선택하여 납부(신용카드, 계좌이체)

< 납부서 출력 예시 >

전용계좌번호

전자납부번호

ETAX에서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전자신고·납부 하는 방법

(홈택스 발행 지방소득세 납부서가 출력되지 않는 경우)

< ETAX 메인화면(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납부 바로가기 ) >

<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ETAX전자신고 상세 화면 >

○ 납세의무자 정보 입력

① 납세의무자 주민번호 또는 사업자번호 성명 등 입력

② 주소 입력 :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주소를 입력

③ 관할구청·행정동 : 주소와 동일한 신고납부 관할지 구청·행정동 선택

(행정동 찾기 :　http://juso.seoul.go.kr/service/administration/administration_01.aspx )

○ 신고내역 입력

① 신고구분 등록 :  확정, 수정, 기한 후, 성실신고 중 택일

▶ 확정 : 납부기한 내에 신고 시 ( 예: 2016.5.1. ~ 5.31 )

▶ 수정 : 이미 신고했지만 신고금액이 틀린 경우 차액부분 신고시 선택

▶ 기한후 : 개인지방소득세를 기한내 납부하지 못한 경우 선택

▶ 성실신고 : 성실신고 확인대상사업자만 선택 가능(납부기한은 6.30)

② 귀속년도 : 종합소득 발생 년도를 선택

③ 당초납기 : 귀속년도에 따른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으로 자동입력

④ 납부기한

▶ 확정(성실)신고 : 국세 확정(성실)신고 기간 마지막일이 자동 입력

▶ 수정신고 : 수정신고일(국세)을 직접 입력

▶ 기한후신고 : 신고일자가 자동입력

⑤ 납부지연일수 : 기한후신고의 경우에 당초납기 이후 경과 일수가 자동입력

⑥ 신고일자 : ETAX 신고일자가 자동입력

○ 산출세액 입력

① 종합소득세액 : 종합소득세(국세)액을 입력

(국세에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입력)

② 지방소득세액 : 종합소득세(국세)액 × 0.1가 자동계산

③ 총납부금액 : 지방소득세액 + 가산세액이 자동계산

④ 가산세액 :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액 × 0.0003 × 납부지연일수가 자동계산

○ 신고인사항 입력

① 비회원 신고 시 신고인사항을 입력

▶ 명칭 혹은 상호 : 신고인 명칭 혹은 상호를 입력

▶ 성명 : 신고인 성명을 입력

▶ 비밀번호 : 신고서 조회 및 납부 후 납부 확인 조회시 필요한 비밀번호 입력

② 로그인 신고 시 신고인사항 자동입력

< 납부하기 >

- 계좌이체 : 전 은행

· 납부시간 : 365일 24시간 가능(은행 결산․시스템 마감작업 시간 불가))

- 신용카드 납부

· 납부시간 : 365일 24시간 가능(카드사 결산․시스템 마감작업 시간 불가)

· 납부가능 카드 : 우리, BC, 삼성, 현대, 롯데, 신한, 외환, KB국민, NH, 하나,씨티, 광주, 전북VISA, 제주VISA, 수협

수기납부서로 납부하는 방법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를 하지 못하고, 지방소득세도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

○ <별첨1.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에 납세자 정보, 과세정보 등을 수기로 입력 후 수납대행기관(은행)에 납부

※ 서울시 세입금 OCR 및 비OCR(수기)분 고지서 수납기관 현황

구 분	서울시 관내 은행지점	지방 은행지점
일반 시중은행(시금고 제외) 및 농협, 수협	일반고지서(OCR포함) 및 비OCR(수기)고지서 수납가능	일반고지서(OCR포함) 수납가능 ※비OCR(수기)분 수납불가
우체국 및 시금고(우리) 은행	일반고지서(OCR포함) 및 비OCR고지서 수납가능
새마을금고	일반고지서(OCR포함) 수납가능 ※비OCR(수기)분 수납불가(2015.6.1. 이후 수기고지서 수납 불가)

< 별첨1.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 >

(33쪽 중 제3쪽)

관리번호	-

(   년 귀속)종합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ㆍ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거주구분		거주자1 /비거주자2
내ㆍ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❶ 기본사항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   소

④ 주소지 전화번호

⑤ 사업장 전화번호

⑥ 휴 대 전 화

⑦ 전자우편주소

⑧ 신 고 유 형

자기조정 외부조정    성실신고확인 간편장부 추계－기준율 추계－단순율 비사업자

⑨ 기 장 의 무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비사업자

⑩ 신 고 구 분

정기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신고   추가신고(인정상여)

❷ 환급금 계좌신고

(2천만원 미만인 경우)

⑪ 금융기관/체신관서명

⑫ 계좌번호

❸세  무

대리인

⑬성  명

⑭ 사업자등록번호

-

-

⑮ 전화번호

대리구분

기장 조정 신고 확인

관리번호

-

조정반번호

－

❹ 세액의 계산

구                분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종  합  소  득  금  액

소    득    공    제

과  세  표  준(－)

소득세 과세표준

세                  율

지방세법상 세율

산    출    세    액

×-누진공제액

세   액   감   면

의 10%

세    액    공    제

의 10%

결 정 세 액(--)

--

가        산        세

의 10%

추   가   납   부   세   액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환급세액)

의 10%

합    계(++)

++

기   납   부   세   액

(-중간예납)의10%

납 부(환급) 할 총 세 액(-)

-

납부특례세액

차 감

가 산

분 납 할 세 액

2개월 내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70조,「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지방세법」 제95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무기장ㆍ부실기장 및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하여 불성실하거나 허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접수(영수)일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각 1부)

전산입력필

(인)

< 별첨2.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 >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개정 2014.8.8>

지방세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 (시ㆍ군ㆍ구 보관용)
주소(납세지)		우편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소득세귀속연도		소득구분	종합□ 양도□ 퇴직□	소득세 납부기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납부세액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납부기한	년 월 일
「지방세법」 제93조제7항, 제95조제1항, 제96조제3항, 제103조의5제3항, 제103조의7제1항 및 제103조의9에 따라 위와 같이 납부합니다. ※ 위 금액을 우체국 또는 수납대행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위의 금액을 수납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같습니다.
지방세		개인지방소득세 수납의뢰서 (수납은행보관용)
주소(납세지)		우편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소득세귀속연도		소득구분	종합□ 양도□ 퇴직□	소득세 납부기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납부세액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납부기한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수납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수납인
○○수납기관 귀하
지방세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영수증 (납세자보관용)
주소(납세지)		세입징수관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소득세귀속연도		소득구분	종합□ 양도□ 퇴직□	소득세 납부기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납부세액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납부기한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수납인
※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98㎜ × 279㎜(OCR지 120g/㎡)